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6.

나. 제 안 자: 신영희 의원 외 22명

다. 회부일자: 2023. 4. 27.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1.)

❍ 제안설명: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4번에 걸친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근로자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건설사고 재해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소규모 공사현장 사망자 비율 중 추락사고는 52%를 차지하며, 10년간 사망자 수도 큰 변화가 없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전관리 실태조사 점검 결과 중대 결함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임.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함(조례안 제2조 제5호 참조)

* (무선안전장비) 「전파법」 제2조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12호, 조례안 제2조 제3호 참조)

** (융・복합건설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조례안 제2조 제4호 참조)

❍ 먼저, 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는 전년 대비 544건이 증가한 27,432건으로, 이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전체 산업의 46%인 402명으로 건설업 재해사고 발생빈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음.

- 건설업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원인으로 떨어짐이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순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3%(2021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10개소 중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개소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내용(2022.12.28. 고용노동부)

- 사업장수: 210개소(건설업 136, 기계기구∙금속제조업 26,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 화학∙고무제품제조업 5, 기타의 각종사업 5, 도소매∙음식∙숙박업 4, 기타 25)

- 대상: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등 10명 이상

< 업종별 사고재해 발생현황(3년간) >

[단위: (사망자)/재해자, 명]

연 도	전체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통신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 타
계	(2,584)/ 301,875	(29) / 423	(569) / 71,156	(1,277) / 78,937	(4) / 294	(243) / 27,243	(39) / 2,847	(4) / 167	(23) / 1,858	(1) / 1,020	(395) / 117,930
2022년	(874) / 107,214	(12) / 149	(184) / 23,764	(402) / 27,432	(2) / 105	(104) / 11,591	(11) / 928	(1) / 56	(7) / 635	(1) / 465	(150) / 42,089
2021년	(828) / 102,278	(9) / 133	(184) / 24,265	(417) / 26,888	(0) / 102	(72) / 9,148	(12) / 915	(2) / 67	(9) / 630	(0) / 297	(123) / 39,833
2020년	(882) / 92,383	(8) / 141	(201) / 23,127	(458) / 24,617	(2) / 87	(67) / 6,504	(16) / 1,004	(1) / 44	(7) / 593	(0) / 258	(122) / 36,008

* 자료: 고용노동부(재해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원인(3년간) >

[단위: 명]

연 도	건설업 전체	떨어짐 (추락)	부딪힘 (충돌)	물체에 맞음 (낙하∙비래)	깔림∙뒤집힘 (전도)	무너짐 (붕괴∙도괴)	기 타
계	1,277명 (100%)	699명 (55%)	123명 (10%)	94명 (7%)	81명 (6%)	79명 (6%)	201명 (16%)
2022년	402명 (100%)	215명 (53%)	48명 (12%)	22명 (5%)	22명 (5%)	30명 (7%)	65명 (16%)
2021년	417명 (100%)	248명 (59%)	37명 (9%)	30명 (7%)	26명 (6%)	25명 (6%)	51명 (12%)
2020년	458명 (100%)	236명 (52%)	38명 (8%)	42명 (9%)	33명 (7%)	24명 (5%)	85명 (19%)

* 자료: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발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2019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을 발표하여, 건설업의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를 저감하고자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 사례 >

* OECD는 1989년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1989)에서 ‘안전장치가 내장된 기계‧설비’가 회원국의 산재 사망사고의 급격한 감소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

- 이를 위해 2021년 3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을 신설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을 계상하고, 특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여 현장 적용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 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 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3. 건설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다수의 정부 입법을 통한 촘촘한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현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법예고시 인천시 집행부서의 제출의견(붙임 참조)에 따르면,‘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고, 스마트 건설산업에 대한 표준 및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조례안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선과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조례안 제2조(정의) 제6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또한, 현단계에서 민간 기술력과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목적)는 제정 취지,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는 시장의 책무에 따라 인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고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진단 플랫폼 마련 (이하 생략)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이하 생략)

- 안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는 안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나, ‘중대한’의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는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조례의 명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교육 및 홍보)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마지막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충 및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와 같이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아울러,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1건(인천시 건설심사과)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안 제4조는 법률의 위임이 없고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 안 제6조는 ‘중대한’의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안 7조도 조례의 명칭을 고려하여 용어의 명칭을 수정함.

- 제9조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충 및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조문을 신설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관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스마트 건축안전관리”를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진단 플랫폼 마련	1. ---------------------------------------- 안전관리 --------
2. ∼ 5. (생 략)	2. ∼ 5. (제정안과 같음)
제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제7조(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